미국 유타주가 DAO를 법적으로 인정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3월 초 유타주 의회가 유타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법 ‘HB 357’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7일(현지시각) 밝혔다.

DAO는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자율조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중앙화된 주체 없이 스마트 계약을 통해 의사 결정하는 새로운 조직 형태로 법적 지위가 모호했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DAO에 대한 소유자, 참여자에 대한 요건을 정의하고 DAO 프로토콜에 대한 품질 보증 요구사항을 부과했다. 책임성 측면에서 DAO 설립자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참가자는 기존과 같이 익명으로 유지된다. 또한 기존 연방 및 주 세무 구조와는 다른 세금 부과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타 세무 위원회(Utah Tax Commissioner’s office)’의 협조를 얻어 별도 세금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유타주는 해당 법안을 조정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4년 1월 발효하기로 했다.

유타주 블록체인 및 디지털 혁신 특별팀(Task Force)의 데이비드 와일리(David Wyly)는 2일 트위터에서 “유타주 의원들이 방금 HB 357 DAO법을 통과시켰으며, 이것은 크립토 시장에서 큰 진전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 DAO를 법적으로 허용한 것은 유타주가 처음이 아니다. 와이오밍주는 2021년 미국 최초로 DAO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와이오밍주의 DAO는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유한책임회사와 동일한 절차를 이용해 회사로 설립할 수 있고 유한책임과 법인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와이오밍주의 DAO법은 2년 동안 ‘아메리칸 크립토페드(American CryptoFed) DAO LLC’와 같이 법적 인정을 받은 DAO가 증가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에는 테네시주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